학술논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이용수 19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한가람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12호, 185~22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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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에 있어 ‘외부성기’ 요건의 검토
Ⅲ. 국제인권기준과 해외에서의 논의
Ⅳ.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의 의미
Ⅴ. 결론 및 제언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외부성기’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을 중심으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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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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