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용 분야에서의 장애인 인권의 차별

• 영문명: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Police Employ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김형근(KIM HYEONG GUEN)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2호, 35~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0

국문 초록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그것은 거의 언제나 논의에 그쳤을 뿐, 이를 떠나 현실의 영역으로 나아가 꽃을 피우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시설에 고립되어 그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용상의 차별, 즉 그들의 노동권이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이 없는 개인은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이며 그 까닭에 장애인의 노동권은 곧 ‘삶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 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 일어서서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만남을 형성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장에서의 실천과 의식적 변화가 인권에서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피하여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용 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움에 대한 권리는 바로 그들의 노동권의 보장에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250만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형성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인권은 언제나 온전치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지극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채용제도에서부터 채용 이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찰 조직의 차별적 요소는 다분하다. 그 까닭에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경찰조직에도 적용되어 경찰의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찰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지극히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임용되며 부족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임용 후에는 장애인 경찰관은 지속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장애인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에게 장애인 고용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경찰 자체의 장애인의 고용차별 요소에 대한 성찰과 의식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 채용 시 신체검사, 체력측정 등의 장애인을 배제하게 되는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채용 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는 장애인 경찰관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 적절 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찰관에 대한 경찰 조직 차원의 관리와 적극적인 배려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찰 조직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실태에 대하여 문헌분 석을 위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현장답사와 현직 경찰관의 면담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discussion on the disability s rights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but in reality they were isolated in the facilities, their rights not being fully ensured. And amidst that was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It is because in this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people without economic earnings face difficulties in becoming independent. The Two acts, which are the Disabilities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have been established, but the disabled still are in the situation where equality and equity cannot be fully guaranteed when compared with people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disabled to come out of the facilities and to live equally among others, their employment rights must be guaranteed. The humane rights of the disabled will open a new chapter when their employment rights are met. It is useless to continue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unless the 2.5 million disabled are open to meetings and encounters with the non-disabled. The Korean police, in regards to this matter, has been showing progress that is far below expectation. From the employment policy to the actual scene, cases of discrimination are easily noticed. Unlike the USA and England police agency, where the ban on their discrimination is manifest, in Korea it is shameful to admit that the disabled are undergoing unfair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from the moment they are employed. To overcome this issue, enforcing the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s well as self-reflection and improvements from the police itself are necessary. Changes should be made so that the disabled are excluded from physical tests and that they are treated with respect and esteem in their workplace. Add to that, after employment, they must be provided with facilities that are suitable for them, along with the systematic will of the police organization itself to ameliorate the current situation. This research is primarily based on field-examinations and in-person interviews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that is currently prevalent in police. Through this research, I hope to find the discriminatory factors concerning the disabled employment in police, and work out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인권 관련 규정

Ⅲ.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Ⅳ. 외국제도의 분석

Ⅴ. 경찰관 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Ⅵ. 장애인 경찰관 임용확대와 인권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Ⅶ. 결 론

키워드

경찰 임용 장애인 인권 고용차별 장애인 노동권 police employment disabilities rights employment discrimination right to work of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