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

• 영문명: The German Childbirth Policy and Gender Implications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박채복(Park, Chae-Bok)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9권 1집, 189~2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출산지원정책은 독일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현상에 직면한 독일사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이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로 가족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과정과 가족복지정책의 공적 담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2007년부터 시행된 부모휴직 수당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독일사회가 남성생계부양자모 델에서 이인소득자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서 부모휴직수당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인구통계학적 문제로 인한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의 해결과 함께,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젠더적 함의를 지니며, 그 시사점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독일의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일사회가 부모휴직수당제도를 출산지원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출산지원정책이 얼마나 젠더 정책의 방향과 성격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출산지원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hildbirth support policy has become the subject of public discours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issue of family matters in Germany and is a core part of the family welfare policy,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of German society. In particular, the parental leave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7 in Germany,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transition from the male breadwinner model to the dual earner model based on sustainable family policies. The various social chang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in Germany are aimed at solv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due to demographic problems. And that it provided the opportunity to shift social awareness of gender responsibilities for child rearing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act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implications of childbirth policy in Germany.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family policies for sustainable growth and welfa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s of the changes of the German childbir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The character of the important reforms and their result of german childbirth policy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 policies and the paradigm of fertility policie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변천과정

Ⅳ.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현황 및 내용

Ⅴ. 결론: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젠더적 함의

키워드

독일 출산지원정책 이인소득자모델 부모휴직수당제도 젠더 이주 Germany childbirth policy the dual earner model the parental leave policy gender implications 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