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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抗告訴訟의 對象과 裁決主義

이용수 111

영문명
Object of the Appeals Suit and Principle of Adjudication Priority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鄭南哲(Nam-Chul Chu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2호, 145~18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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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항고소송의 대상과 재결주의는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원처분주의). 그러나 개별법률에는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에 달려 있다. 최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다.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작용을 모두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수정재결이나 변경재결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일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재결(일부재결취소)의 경우에는 감경되고 남은 처분을 원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적극적 변경재결은 원처분의 변형으로 보아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판례의 확립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object of the appeals suit and the principle of adjudication priority are important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principle, the object of appeals suit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an original disposi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djudication on the administrative tribunal must be taken first in individual laws. This problem depends on the judgment of the lawmaker.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or the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s not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here. The precedent does not specifically establish the conceptual token of the disposition that is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action with different characters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revised adjudications of administrative tribunals are causing difficult problems in relation to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osition of the court is also unclear. In the case of an adjudication involving partial cancellation, the after cancellation still remained disposition shall be regarded as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suit (appeal suit). Especially In the case of a qualitatively modified adjudication, it should be regarded as a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I think that it is the object of appeals suit. For these problems, legislative settlement is the most desirable, but at present it can only be interpreted by the court. I look forward to establishing a consistent precedent in the future.

목차

Ⅰ. 序 論
Ⅱ. 抗告訴訟의 對象으로서 處分
1. 爭訟法上 處分槪念의 解釋과混亂
2. 處分의 具體的 事例에 관한 考察
3. 行政處分의 判斷基準
Ⅲ. 裁決主義
1. 裁決主義의 根據 및 必要性
2. 裁決前置主義의 具體的 事例
3. 裁決取消判決의 效力範圍
Ⅳ. 修正(變更)裁決과 對象適格
Ⅴ.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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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南哲(Nam-Chul Chung). (2017).抗告訴訟의 對象과 裁決主義. 행정법학, (12), 14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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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南哲(Nam-Chul Chung). "抗告訴訟의 對象과 裁決主義." 행정법학, .12(2017): 14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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