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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용수 126

영문명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Legal Systems for Earthquake Disaster Countermeasures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용섭(Yong-Sup Kim)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2호, 1~5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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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지진재해법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6. 9. 12.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 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지진재해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동서양의 인문학적 지진원인론과 과학적 지진원인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지진재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법학적 고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진법제에 있어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법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지진에 대하여는 시간축을 고려하여 예방, 대비, 응급대처, 복구 및 재건의 5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지진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므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진 등 재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우리와 지진을 대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지진법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진을 많이 경험하였고, 대규모 지진대응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진의 빈도가 적은 우리의 경우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처하는 법제를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차원에서는 대규모 지진에 따른 재건과 부흥을 위한 법률제정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대규모 재난이 갑자기 발생하여 대처하려고 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 재정파탄과 대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earthquake disaster legislation system has not worked properly because there has been little earthquake damage. However, the magnitude 5.8 earthquake occurred in Kyungju on September 12, 2016 revealed that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earthquake hazards.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Korea is also request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earthquake disaster countermeasures legislation.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s and earthquake disasters, and secondly investigated the theories concerning the humanistic and scientific causes of earthquake in the East and the West. This trial is because limitations cannot be overcome only with legal studies in view the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 disasters that may arise at any time. So to speak, the seismic law requires fusion of natural science, humanities and law. Earthquake was analyzed in 5 different stages such as prevention, preparation, emergency respons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 consideration of time axis. To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 disasters,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pplies first and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pplies supplementarily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nd if there is no concerned rule in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pplies. In addition, since the Fundamental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an apply to earthquakes and other disasters, it will eventually apply to the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Act on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Though Japan is different from Korea in the situations of preparing for earthquakes, Korea is requested to benchmark Japan s cases in relation to earthquake laws. Since Japan has experienced a great deal of earthquakes and well established legal systems on the preparation for large-scale earthquakes, Korea is thought to need to use the Japan’s legislation systems for coping with large-scale earthquakes in view of risk management, even though the frequency of earthquake is much lower. Finall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on in advance for reconstruction and revival in response to a major earthquake. It is because, against a suddenly occurring large-scale disaster requiring emergency countermeasures, it is better to make an institutional framework ensuring legal solution rather than relying on political solution, and it also may ensure prevention of national financial ripples and chaos caused by a large-scale disaster.

목차

Ⅰ. 머리말
1. 국내외 대표적 지진사례
2. 시간축에 따른 단계별 분석
3. 문제의 인식과 논의의 범위
Ⅱ.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ㆍ특성과 지진원인론
1. 지진과 지진재해의 의의
2. 지진재해의 특성
3. 지진원인에 관한 논의
Ⅲ.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체계의 현황
1. 지진재해대책 법제 상호간의 관계
2. 재난관리의 단계별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
Ⅳ. 지진재해 대책 법제의 개선과제
1. 기본적 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선방향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4.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의 개선 방향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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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Yong-Sup Kim). (2017).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법학, (1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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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Yong-Sup Kim).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법학, .12(201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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