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잠정적 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대상판례: 대판 2015.2.12,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김남철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10호, 67~77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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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내용
1. 관련규정
2. 사실관계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논의점
Ⅲ. 대상판결의 검토
1. 경정처분의 경우
2. 잠정적 행정행위의 경우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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