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과 제도화 - 유럽공동체의 교훈과 지역 정체성 창출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박인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7집 제2호, 259~2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안보는 전 지구적 안보 유지를 위한 핵심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유럽지역이 이룩한 안보다자주의를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제도화가 부재함을 지적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공동의 안보 다자주의적 노력이 일천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이론틀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적 자세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만이 가지는 국제관계 정체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수성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국제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특수성, 동아시아 국가들간 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제관계 발전 단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경험과는 달리 역내 국가들간 ‘공동체 안보 의식’ 에 대한 공감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정체성’ 결여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의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지난한 향후 과제로 예상된다. 공동정체성의 결핍은 이 지역 국제관계의 역사적 유산이며 동시에 주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결국 아시아적 모형의 제도화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유럽공동체가 겪어온 주권의 단계적 발전과 지역정체성 창출방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East Asian regional stability has centered on global security issues to achieve a stable and peaceful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Many experts both in academia and governmental level organization point out that the under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ation of East Asian relations among states in the region is main reason of the instability. East Asia needs to figure out two solutions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ts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the states within the region. First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quite unique in several aspects. Many scholars have identified these features, but most of them are artificial. They all failed to identify the uniqueness of East Asian region especially in terms of sovereignty and the degree of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Secondly, in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states East Asian states are substantially lack of the sense on collective identity which has been playing as an essential role of European integr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neorealistic competition and security dilemma, the emergence of East Asian regional collective identity seems very difficult. One of the practical solutions should be the European experience and their lessons. They include neoliberalist institutional approach, creation of European identity,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problems,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탈냉전기 동아시아 안보

Ⅲ. 유럽공동체의 경험과 교훈

Ⅳ. 제도주의의 정착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국제안보 동아시아 EU 제도주의 주권 공동정체성 International security East Asia Institutionalization Sovereignty Coll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