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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1968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저자명
정상천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7집 제2호, 121~15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2.28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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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8년 9월 북한은 서유럽 국가중 최초로 프랑스에 민간무역대표부를 파리에 설립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1964년 1월 28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4월 8일 북한에 대해서도 최저 관세율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혜국 대우(MFN)의 적용을 발표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프랑스의 정경분리원칙과 미소(美蘇)칸의 진영외교에서 탈피한 중립주의 외교정책에 편승하여 파리에 민간무역대표부를 설립함으로서 대서유럽 침투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 북한은 민간무역대표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프랑스와 국교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한국전쟁시 UN의 일원으로 한국을 지원한 전통적 우방으로서의 프랑스의 기본 입장견지로 인하여 북한승인이라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 프랑스가 북한 민간무역대표부의 파리 설립을 허용한 것은 드골대통령의 중립주의적인 비동맹외교정책에 기인한 바 크지만, 경제적으로도 ‘영광의 30년(1945-1974)’ 으로 명명되는 경제 부흥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도 중ㆍ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가 격감되었고,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의 수립으로 서방선진국들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파리주재 북한 무역대표부는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보다는 북한의 대서유럽 정치선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북한의 방만한 차관 도입과 대서방 수입증가로 외채 지불 연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평양에 설립된 프랑스 민간 무역사무소인 프랑코르(FRANCOR)도 1978년 8월 철수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On September 1968, North Korea established her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the first of its kind in Western Europe. This had been realized through four years of negoti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France on January 28th 1964 and a unilateral declaration by the French Government applying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for North Korean produ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French government s policy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and of diplomatic neutralism, which denies the superpower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tried to use its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as the bridgehead to infiltrate Western Europe. After the establishment of its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the authorities of Pyongyang continuously tr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France, but these attempts were frustrated by the deterrence effo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y the firm stance of the French government not to give political recognition to North Korea. The French government s approval of the North Korean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was mainly attributable to the non-alliance foreign policy of President De Gaulle, but it also was due to the economic motivation of the French government to enlarge its economic coverage in the high tide of the glorious thirty years (1945-1974):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needed to overcome the sharp decrease in foreign aid from socialist countries that resulted because of the ideological war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seven-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1961-1967), North Korea needed to make a breakthrough by introducing capital and technology from western countries.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was used as an office of political propaganda instead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French counterpart in Pyongyang FRANCOR withdraw its office on August 1978 due to the lack of economic interest after North Korea s declaration of a moratorium in the mid-1970s.

목차

Ⅰ. 머리말
Ⅱ. 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의 정치ㆍ경제적 동인(動因)
Ⅲ. 민간대표부 설립을 위한 협상 과정
Ⅳ. 민간무역대표부 설립의 영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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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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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천. (2006).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1968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 (2), 121-155

MLA

정상천. "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1968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2006):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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