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Karl Deutsch)의 고전적 통합이론에 의한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실천과정 평가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남궁곤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7집 제2호, 225~25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대표적인 고전적 통합이론가인 도이치(Karl Deutsch)가 그의 통합이론에서 제시한 다원적 안보공동체 구상을 통해 동북아 안보공동체 실천 방안과 이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입장을 평가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원적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집단적인 해속성이 강한 만큼 공동체 구축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은 여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다원적 안보공동체 구축과정이 효과적으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호거래 움직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공동체는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과 비용을 부과할 포괄적인 안보위협이 등장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특정 이슈 영역을 관장하는 협력기구를 마련하는 등장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보분야에서 각 개별국가에 대한 의무부과가 과중하고, 구속력이 강한 구체적인 제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주된 목적인 연성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significance of the form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The author discusses some propositions which Karl Deutsch provided on his Plural Community Security theses. The author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sults of the Asian Regional Form, Six Party Talks, and North 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There is no high possibility that the complete security community comparable to the European case will be established. It is argued, however, that, since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have the strong commitment to the security cooper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the plural security community will be developed in the form of soft institution. Despite some big obstacles,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optimistic.

목차

Ⅰ. 머리말

Ⅱ. 도이치의 다원적 안보공동체 구축 절차와 방식

Ⅲ. 동북아시아 다원적 안보공동체 실천 방안 평가

Ⅳ. 동북아 다원적 안보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입장 평가

Ⅴ. 동북아 다원적 안보공동체 구축 노력이 갖는 의의와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다원적 안보공동체 도이치 통합이론 거래주의 동북아시아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Karl Deutsch Integration Theory Transactio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