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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애주기에서 노동 및 임금 변동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후생효과 측정

이용수 131

영문명
Quantifying the Welfare Effects of Public Pension using Labor and Wage Variations over the Life Cycle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경우(Kyung-woo Lee)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2권 제1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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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후생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인들의 생존 기간에 관한 위험이 있는 생애주기 모형에서 공적연금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동시에 인상한 경우를 분석한다. 먼저 그러한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의 후생효과를 1원의 근로소득을 위한 노동의 한계비효용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도출된 식에 따르면 추가 근로소득의 한계비효용이 청장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크면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는 사회후생을 높인다. 직관적으로 노년기에 소득이 낮아서 과도한 노동공급을 해야 할 때 추가 근로소득의 한계비효용이 크기 때문에, 재정 중립적 공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년기의 소득을 높이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method to assess the welfare effects of a public pension. To this end, I consider a policy that raises the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the replacement rate jointly with the government budget left unaffected in a life-cycle model with a longevity risk. I show that welfare effects of such a policy can be quantified using the marginal disutility due to an additional dollar of labor income. According to the derived formulae, the policy will raise (reduce) social welfare if the marginal disutility of additional labor income is larger (smaller) in the retirement period than in the working period. Intuitively, high marginal disutility of additional income in retirement is associated with excessive labor supply due to low income. In this case, herefore, a budget-neutral expansion of a public pension can raise the elderly’s income and improve social welfare.

목차

Ⅰ. 서 론
Ⅱ. 모 형
Ⅲ. 공적연금 정책 변화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Ⅳ. 정량분석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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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경우(Kyung-woo Lee). (2019).생애주기에서 노동 및 임금 변동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후생효과 측정. 재정학연구, 12 (1), 1-26

MLA

이경우(Kyung-woo Lee). "생애주기에서 노동 및 임금 변동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후생효과 측정." 재정학연구, 12.1(201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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