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 영문명: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the Plan for National Social Pact for Unification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하상섭(Ha Sangsup)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3輯 2號, 80~10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통일국민협약’의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은 정권이념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응집력을 분산시켰으며 정권 교체 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 정책 분야의 사회 협약인‘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 이완, 대북·통일 정책의 정쟁(政 爭)화 방지, 지속적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성과 향상, 국민결집력 상승으로 인한 대외협상력 강화와 같은 효과들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 부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통일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진으로 인한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 해 줄 합의제 정치 문화 및 제도 부재 등은‘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국민협약’에 과연 보 수·진보·중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통일국민 협약’ 체결 이후 정부의 준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제시된 극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국민협약 참가자들에게 사회협약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정치권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남 갈등이완 등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타협·협의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blems of previous South Korea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examine the process and results that the national social pact for unification would make. It is usual that South Korean governments that do not share same ideological direction with the previous ones have taken different approach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and these have made many reverse effects in South Korea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social pact for unification which includes the ideas of conservatives, progressives, and independents would ease a social conflict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ssues, prevent a political strife among politicians, guarantee continuity of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improve South Korea’s bargaining power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ere are problems we have to solve in order to get some positive results the national social pact for unification would bring. Those are uncertainties of the achievement of the social pact in issues not directly relating with daily life of ordinary citizens and the lack of experience to settle social conflicts based on cooperation, compromise in South Korea.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social pact for unification with the know-hows of social pacts of Europe through lectures and overseas study, and to reform a political system to improve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목차

Ⅰ. 서론

Ⅱ. 진보 vs. 보수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과 문제점

Ⅲ‘. 통일국민협약’ 제안과 추진 과정

Ⅳ. 통일국민협약의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Ⅴ. 결론

키워드

통일국민협약 대북ㆍ통일정책 남남갈등 민주주의 공고화 national pact for unification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ocial conflict in South Korea consolidation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