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 영문명: The Globalization of Korea s Capital Markets and its Legal System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허민회(Heo, Min-heoi) 정병규(Chung, Byung-kyu) 표국선(Pyo, Kook-sun)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25권 1호, 137~1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통하여 선진자본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즉,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봄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법제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시스템의 안정적 발전에 일조 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구성은 크게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최근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통합규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선 자본 시장의 국제화 의의, 국제화 발생요인 및 국제화 발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국제화의 배경, 발전과정 및 규제체제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편 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대상과 투자자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는가를 분석한 이후, 유통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취득에 대해서 법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증권투자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 자본시장법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셋째, 증권의 발행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 자본시장법상 공시주의 철학과 발행규제의 원칙을 살펴본 후, 이에 따른 기본이론과 구체적인 규제방식에 대해서 분석한다. 넷째,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기준, 규제방식 및 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법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제정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모델로 하여 시장원리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of Korea, which are ranked among the advanced capital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pital Market Law, In the future, it will focus on the double axis of checks and balances by suggesting more concrete and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system. The main structure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parts Divided. First, in order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regulatory approach which is emerging as the trend of the recent tim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market, the cause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will be examined. And our country by reviewing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and regulatory framework of capital market internationalization, Let s look at the implications in. Second, in our country, it has some characteristics about investors and investors. And after analyzing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foreigner s securities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for acquisition. And the problem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ecurities investment in Korea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ird, securities Regarding the issuance regulation, first of all, after examining the principles of disclosureism and issuance regulation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The basic theories and specific regulatory methods are analyzed. Fourth,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Regulatory standards, regulatory methods, an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will be examined. Finally, aiming at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law In order to establish the market principle based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We will propose specific directions for improv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규제체제

Ⅲ. 우리나라 증권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

Ⅳ. 결론

키워드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방향 Capital Market Law Regulation Improvement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