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pension fund revenue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정병규(Byung Kyu Chung) 윤복근(Young Soo Oh) 오영수(Bok-kun Yoon)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25권 1호, 65~7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최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 개혁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는데,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폭이 그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상폭을 확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가 상존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안정적인 보험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보험 납입액을 인상하는 것과 보험금 운용주체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한편 경제 여건이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2025년에 가계의 70~8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50년을 전망하면 현재 선진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면 근로자들에게 연금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고 권유하기 쉽지 않다. 2030년대에 들어서면 국민연금 축소를 반대하는 노년층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중)년층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험금 운용 실적을 개선하는 방법이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민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먼저 국민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기금의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 대상으로서 대체자산에 주목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아울러 기금운용 주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체투자는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ㆍ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에 비하여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으로 부동산, 인프라, 벤쳐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등을 지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변화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기 재정 계획을 다시 짜는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President has instruc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review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The current reform proposal is a plan to increase the current premium rate of 9%, up to 15%. But there is a real need to increase the increase in the long term.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a stable insurance payment, There is a way to raise and improve the ability of the insurer to operate. On the other hand, If the same condition persists, 70-80% of households will experience income decline in 2025, We predict that households will be able to reduce their income more than their parents. So far,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in Korea. But if we look at 2050,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can come to us as reality. Once the situation is reached, it is not easy to invite workers to pay more pension premiums, in the 2030s. There is a serious gap between older people who oppose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ose who have to pay more premiums. Conflicts can occur. In the end, there is a limit to how to push premiums continuously. In reality, the next best thing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surance claims. Under this problem, Based on various data published by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first look at the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o explore the various aspects of the concrete operation plan of. In particular, as a target for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focus was on investment and the need for more aggressive investment. In addition, And that sex should be preceded. Alternative investments include traditional invest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investment, investment, and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are high-risk and high-return invest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t is urgent to formulate a bold plan to increase the yield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while rewriting the financial plan. And th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alternative assets needs to be dramatically increas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Ⅲ. 수익률 제고 방안

Ⅳ. 결론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대체투자 National pension fund increase rate of return alternative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