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이용수 279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egal Contribution System of School Juristic Person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송기창(Song Ki Chang)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53~8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법정부담금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모순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연혁자료와 각종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법정부담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운영 규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과 이후에 설립된 학교법인을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부담금’ 명칭을 ‘학교부담금’으로 개칭하여 학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관심이 법정부담금 부담률에서 법인전입금 전입률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학생 등록금 총액으로 변경하거나,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위한 재원기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actual contradictions and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changing process of the legal contribution system. To do this, I analyzed the historical data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researche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legal contribu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school juristic persons that were establish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and the school juristic persons that were established after tha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name the legal contributions to school contributions so that the schools not school juristic persons will bear them. Third, the administrative focus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be shifted from the burden ratio of legal contributions to the transfer ratio of profits of the fundamental proper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of securing the fundamental property for profit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to the total amount of the student tuition fee, not the total amount of operating profit of accounts of school expenses, or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atio of the profits transferred from accounts of the profit-making business to accounts of the general business of the juristic persons. Fifth,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rate of securing the fundamental property for profit and the rate of retur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정부담금제도 및 관련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Ⅲ. 법정부담금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
Ⅳ. 법정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송기창(Song Ki Chang). (2018).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7 (4), 53-82

MLA

송기창(Song Ki Chang).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7.4(2018): 53-8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