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WTO위생검역협정」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Judging Criteria of Protectionist Trade Measure under「WTO SPS」for Consumer Protectio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진숙(JinSook, Cha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4권 제4호, 321~3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본 글은 세계무역기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온 국제무역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전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연구한다. 이 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본 글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으로「WTO 위생검역협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첫째, 소비자 보호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조치의 여부를 판단하는 「WTO위생검역협정」5조의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일반적 요건을 검토한다. 둘째,「WTO위생검역협정」제5조의 운영실태와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회원국의 대응방안을 고찰한 후 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운영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경제학에 근거해 국제무역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을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무역을 이행하기 위한 소비자상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고려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적 조정을 위해서「WTO SPS협정」제5조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한 고찰과 이러한 실행을 위한 국내관련 법제정비도 제시한다. 따라서 본 글은 균형적인 국제경제통합 운영체제의 마련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분열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동번영의 국제사회를 이룩하는데 WTO의 무역의 운영이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judging criteria of protectionist trade measure under「WTO SPS」for consumer protec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failed in achieving a supportive ruling from the WTO panel for her import bans on Fukushima sea foods of Japan. That much, the discernment between protectionist measures and true protection policy for human health and life has become a crucial issue on food safety area. This issue also involves the member state’s sovereignty infringement, which would cause a huge dissatisfaction and distrust on the rulings of WTO.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kind of conflicts would surely bring the collapse of WTO trade regime. Thus,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solutions for such a current conflict on the food area through reviewing the three judging criteria of protectionist measures of the Article 5 under「WTO SPS. Most 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ticle 5 for consumer protection because considering the consumer as a balancing factor of trade is a crucial key to solve the conflicts that WTO is facing currently.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 보호를 위한 「WTO위생검역협정」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의 논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Ⅲ. 소비자 보호를 위한 「WTO위생검역협정」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Ⅳ. 소비자 보호를 위한 「WTO위생검역협정」상 보호무역조치의 판단요건의 개선방안: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실현

Ⅴ. 결론

키워드

「WTO 위생검역협정」 과학적 위해성 평가 소비자 보호 소비자 주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합리성(개방성)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Risk Assessment,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Sovereignty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Hans-Georg Gadamer s Reasonableness(Open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