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ener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이용수 30
- 영문명
-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외국기업에 대한 일반관할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Choi, Young-Ran(최영란)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4권 제4호, 225~2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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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재판관할 중,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은 일반관할(general jurisdiction)과 특별관할(specific jurisdiction)로 분류하며, 일반관할은 분쟁사안이 법정지 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피고(예를 들어, 법정지의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기업)가 법정지와 “continuous and systematic contacts(지속적·체계적 관련) 이 있는 경우, 법정지 법원이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할 원칙이다. 기업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또는 설립준거지가 법정지인 경우에 일반관할이 인정되나, 이외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에 대해 일반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는 미국 연방대 법원의 선례에 따른다.
본 논문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정지법원의 일반관할을 허용하는 판단기준 또는 원칙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7년에 판결한 BNSF Railway, Co. v. Tyrrell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공한 Perkins(1952)과 Helicopteros(1984) 판결을 우선 검토하고, 일반관할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essentially at home” test)을 제시한 Goodyear(2011)와 Daimler(2014) 판결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외국기업에 대해 주된 사무소소재지 또는 설립준거지 이외에도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ase)에 일반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일반관할의 허용 기준을 점차로 협의로 해석하는 추세이고, BNSF 판결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한다.
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 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o assert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 non-resident defendant, the defendant s contacts with the forum need to be continuous and systematic” and substantial to justify the lawsuit within the forum against the defendant.
The U.S. Supreme Court produced five leading cases on general jurisdiction over out-of-state defendant corpor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in 2017, BNSF Railway, Co. v. Tyrrell, to find out how the rules of general jurisdiction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in the U.S. Supreme Cour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general jurisdiction rules, the paper overviews Goodyear in 2011 and Daimler in 2014 which introduced the essentially at home” test for general jurisdiction analysis, and looks back other related cases, Perkins in 1952 and Helicopteros in 1984, which provided the sources of general jurisdiction rul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ersonal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Ⅲ. Discussion on General Jurisdiction in BNSF
Ⅳ.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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