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법상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기한 물상대위
이용수 33
- 영문명
- Time Limited Subrogation on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in the Japanese Law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상찬(Kim, Sang-Chan) 김유정(Kim, Yu-Ju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4권 제4호, 27~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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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 6월에 제정되고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은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상대위의 범위를 민법상의 범위보다 확대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은 집합동산, 특히 유동집합동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할 때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그 효용이 더욱 크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가 몇몇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담보목적물 특정, 양도담보권의 효력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이고, 물상대위에 관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물상대위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주목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집합동산이 손상되거나 멸실한 경우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일본에서는 학설상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대하여 부정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근거로 보험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긍정하는 것으로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집합동산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행사 가능여부 및 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물상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둘러싼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은 일본민법 제304조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에서 살펴보는 일본의 판례나 학설의 동향은 우리나라의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에 많은 참고가 될 것 이다.
영문 초록
‘Act on Collateral for Securities, Bonds, etc.’, which was enacted in June of 2010 and have been enforced since July of 2012, not only initiates new security real right of movables security right by registration but also expands the scope of subrogation broader than the scope of civil law. The utility of the movables security right becomes greater as a financing means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when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especially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floating movable asset, is set for the object of collateral. However in Korea, there are a few precedents on transfer for security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but most of them are about specifying the object of collateral an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but there is no precedent on subrogation.
However in Japan, the decision of the highest court on subrogation is gathering attention regarding transfer for security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The highest court of Japan has recently acknowledged the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 of a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on the right to claim damage insurance paid to a person who established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if a collective movable asset, which is the object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is damaged or destroyed. In Japan, the majority of theories were negative about time limited subrogation on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so this decision of the highest court is considered as the one that has significance in practice as affirming subrogation on the insurance money claim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This study covers whether the exercise of time limited subrogation on the right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is feasible, the matters of the scope of the bonds and matters surrounding the requirements of the exercise of subrogation. Since the regulation on subrogation in Article 14 of Act on Collateral for Securities, Bonds, etc. is almost the same as Article 304 of Japanese Civil Law, the tendency of precedents of Japan and theories about subrogation in this study will be good reference for principles of law about subrogation of collective collateral assignment for movable assets.
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개요
Ⅲ. 물상대위 가능여부와 대상채권
Ⅳ. 물상대위권 행사의 요건과 시기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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