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의사표현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영문명: Distortion of Expression and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부하(Lee Boo Ha)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3號, 45~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독일 기본법상의 ‘의사표현’은 그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고 있다. 의사표현은 ‘의견’과 ‘의견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는 의사표현, 의사형성, 의견전달을 포함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분이 문제된다. 사실의 주장이 의사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이루는 한,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검색엔진은 인터넷상 정보를 중계하는 중앙 전달자이다. 인터넷 포털(portal)은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작업하고 필터링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순서대로 검색할 것인지 여부는 정보 중개자가 사용한 검색 알고리즘과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검색엔진 내지 인터넷 포털은 자신이 선택하고 지시한 내용을 중개하도록 필수적인 선택결정과 평가결정을 내린다. 검색 및 선택알고리즘을 다수 이용자의 선호에 맞추게 되면 자강(自强)효과가 점점 더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인기있는 사이트 내지 콘텐츠(내용)에 유리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언론의 장에서도 경향의 집중에 의해 다수 중심적인 의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거짓정보는 국민의 의사형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 거짓정보 등의 제작․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2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율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거짓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언론매체활동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윤곽을 설정하고 그 윤곽 안에서 언론매체 스스로가 공익 지향의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언론매체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취함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개인적 법익과 무관하게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의 제작․유포에 대하여 규제하는 현행법은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올바른 정보의 수집․전달 등이 가능하도록 언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opinion in constitutional Law is broadly understood. Opinions are shaped by an element of opinion, opinion and judgment. It is the personal view of the utterant that determines the objective area of protection. Decisive is therefore the subjective 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 to the content of his statement. At the same time it is sense of expressions of opinion, opinion-forming and convincing to act, it does not matter whether an utterance is valuable or worthless, right or wrong, emotionally or rationally grounded. Such a differentiation would result in a shorte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claim. A distinctive el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dogmatics is the distinction between factual statements and value judgment. Even if factual statements lack the elements of the opinion and thus do not constitute in the strict sense a statement of opinion, they nevertheless fall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and insofar as they are the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opinions. The protection of factual statements ends, however, where a contribution to forming opinions is not recognizable. On the other hand, the untruthful factual claim is not covered by the scope of constitution, since incorrect information does not constitute legal benefits that deserve protection and deliberately untrue statements can not contribute to genuine opinion. False information undermines the formation of opinions and diversity of opinions. Two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One is self-regulation, and the other is to legally regulate false information through legislation. The state should establish legal guidelines, rather than direct regulation of media activities, and encourage the media themselves to engage in public interest-oriented activities. There is no current law regulat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As a precondition for enjoying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on is needed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media so that it can collect and transmit the right inform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시대에 헌법상 의사표현의 개념과 의사표현의 왜곡

1. 헌법상 의사표현의 개념

2. 인터넷 포털(portal)과 검색엔진에 의한 정보 왜곡

3. 가짜뉴스에 의한 의사표현의 왜곡

4. 의사표현 왜곡에 대한 법적 규율

Ⅲ.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2. 우리나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Ⅳ. 결 론

◆참고문헌 ◆

키워드

사실의 주장 가짜뉴스 거짓정보 자율규제 명예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 검색엔진 statement of fact fake news false information self-regulation defamation criticism with malignity search eng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