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실태와 극복방안
이용수 42
- 영문명
- Relieving the Fiscal Crisis in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이효(Lee, Hy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8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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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establishment of soundness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stress i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are faced with the increasing fiscal
difficulties by the decreasing revenues due to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expanding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pension, medical expense, care payment, etc. Then they will have difficulty in financial conditions in the near future.
the study not only overviews the soundness of financial conditions, but also reviews factors leading to local financial hazard in chapter 2 and analyzes the reality of fiscal stress and fiscal indicators related to the fiscal balance,
liabilities management and fiscal capacity etc. in chapter 3.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current fiscal difficulties in local governments, the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 (1) short-term approaches ; setting the comprehensive debt management plan, reducing the
current expenses, efficient use of capital resources, expanding the probable revenues, (2) long-term approaches ; strengthening the local economic basis, restructuring the fiscal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재정위기의 원인과 재정건전성 실태
Ⅲ. 재정지표에 의한 건전성 분석
Ⅳ. 재정위기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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