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치성과 기술성을 고려한 지역 R&D 사업의 예산배분 방향
이용수 26
- 영문명
- Direction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Local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s considering Politics and Technology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김성진(Kim, Seong-Jin) 염성찬(Yeom, Seong-Chan) 이기종(Lee, Ki-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8권 제2호, 341~3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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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local R&D budget allocation process is influenced not only by technology but also by politics.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budget in the political process since the local R&D projects can have a long term effect on the region s industry, culture and econom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local R&D projects by allocating the local R&D budget separately. However, recently, there are cases where such budget allocation is executed based on the political aspects rather than the technological aspects. As mentioned above, the political process is a key factor in the local R&D budget allocation, but diffusion of knowledge cannot be expected unless the budget is allocated properly,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properties of
R&D projects. Therefore, an R&D budget allocation system that takes both techn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into consideration is needed. To suggest such a framework, political local R&D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to study their problems and the current state. Also, the budget allocation framework
is proposed according to its type so that both techn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 R&D 사업 현황
Ⅲ. 지역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서 기준 틀
Ⅳ. 지방 R&D사업의 정치성 사업 실태 및 문제점
Ⅴ. 결론 - 지역 R&D 사업 배분의 기본방향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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