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의 보장
이용수 105
- 영문명
- Decision-Making of Wards About the Family Relationship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현소혜(Hyun, So-Hy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3號, 231~2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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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wards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adult guardians in case of engagement, marriage, divorce by agreement, adoption, dissolution of adoption by agreement, and recognition. It is known that those provisions are designed to protect the ward from unreasonable decisions. However, they restrict the freedom of the wards unproportionately, as well as not very effective in protecting the wards.
This article is written for demonstrat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and suggesting the way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to secure autonomy and welfare of wards at the same time. A brief comparative legal review is also included.
목차
Ⅰ. 서 론 Ⅲ. 해석론을 통한 피성년후견인의
Ⅱ. 가족관계의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의사결정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 제한과 자유의 보장그 정당성 및 실효성 분석
Ⅲ. 해석론을 통한 피성년후견인의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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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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