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이용수 329
- 영문명
- A Proposal to the Introduction of No-Fault Divorce Regime to the Judicial Divorce Proceedings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조경애(Cho, Kyung-A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3號, 53~116쪽, 전체 6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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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재판상 이혼원인의 변천 및 특징 실증적 분석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Ⅳ. 파탄주의 도입 검토를 위한
Ⅴ. 파탄주의 이혼법의 입법화 방안 학설 및 판례 변화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친상속권 보장에 관한 史的 고찰―로마법상 유산점유제도와 배륜유언의 소를 중심으로―
- 日本における養子制度の現状と課題
-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 이혼 시 혼인주택 분할의 결정: 서울가정법원 재판사례의 실증분석
-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 피해자보호조치
-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의 보장
- 特別養子縁組と赤ちゃんポスト制度の問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한국에서의 입양제도 현황과 과제
-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피해자보호조치 지정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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