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이용수 58
- 영문명
-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n Court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성우(Kim, Sung-Woo)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2卷 3號, 305~3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후견제도와 가정법원의 역할 개관 의사결정지원의 구현
Ⅲ. 의사결정대행과 의사결정지원
Ⅳ. 한국 후견재판에서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근친상속권 보장에 관한 史的 고찰―로마법상 유산점유제도와 배륜유언의 소를 중심으로―
- 日本における養子制度の現状と課題
-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 이혼 시 혼인주택 분할의 결정: 서울가정법원 재판사례의 실증분석
-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 피해자보호조치
-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의 보장
- 特別養子縁組と赤ちゃんポスト制度の問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 한국에서의 입양제도 현황과 과제
- 스페인 여성폭력특별법원의 특성 및피해자보호조치 지정토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