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Trade Secret: Balacing in the point of view of public profit
• 발행기관: 미래학회
• 저자명: 유동주(Yoo Dong Joo)
• 간행물 정보: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76~283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 보호범위에 대한 연구는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영업비밀의 보호를 촉진하는 역할이 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대한 탐구는 곧 영업비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며, 영업비밀의 본질은 기업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자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한계도 정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 특히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결국 불법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법성의 판단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위법성의 판단은 침해행위와 피침해이익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종래의 이론을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 적용한다면 결국 보유자-영업비밀-침해자-침해행위의 각 요소와 상관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Ⅲ. 영업비밀의 법적 성질

Ⅳ. 불법행위의 성립과 위법성

Ⅴ.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구조

Ⅵ.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 일반

Ⅶ. 공익의 관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범위가 문제되는 사례의 연구

Ⅷ. 결론

키워드

미래 텍스트 미래 텍스트의 기호학적 표현과 해석 퍼스 의미작용 삼항과 미래연구와의 접목과 응용 미래 텍스트 세미오시스(Semiosis) 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