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Gvernment Public Sector: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발행기관: 미래학회
• 저자명: 변지령(Ji Ryoung Byeon)
• 간행물 정보: 『미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6~203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공분야 블록체인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복지분야 공공행정서비스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로 사회보장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예산누수, 예산운용의 부적정과 공급자와 수혜자의 부정수급,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건강한 복지국가 발전을 위협한다. 최근 각광 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 산업분야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전략적 인프라로서 각 공공부문에 활용될 전망이지만, 국내의 연구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지분야 공공행정시스템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적정성 검토와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인식하고자 블록체인의 다양한 사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논의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도입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연구 내용

Ⅲ. 결론

키워드

블록체인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비용절감 사회보장예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