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대 중국 및 미국ㆍ일본 무역의 외부효과에 관한 분석

• 영문명: An External Effect of Taiwan’s Trade with China, U.S., and Japan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주성환(Ju Sungwhan)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40권 제2호, 315~34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과거 수백 년 동안 대만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국가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하여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국가관계를 가져오다가, 1895년의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이후부터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949년 중국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만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대만의 대외경제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중국과 지금까지 빠르게 밀접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중국 및 미국ㆍ일본과의 경제관계변화를 199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의 무역을 중심으로 실증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0년 이후부터 대만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확대되면서 대만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만의 국가자치권의 민감성ㆍ취약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만의 중국에 대한 종속적 국가관계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n that international trade provides economic benefits to trading nations. But international trade generates economic ties between trading nations, and these economic ties produce external effects that affect trading nation’s national autonomy. Since 1990, Taiwan’s trade with China is increasing rapidly, and trades with U.S. and Japan are decreasing. As results, Taiwan’s economy depends increasingly on China and depends decreasingly on U.S. and Japan as her economic growth would be continued. But Taiwan’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generat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sanctions from dominant nation China. As political aspects, China can use Taiwan’s economic dependency upon China as leverage to force political concessions to Taiwa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국가 간 무역의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

III. 무역의 외부효과 분석모형

IV. 대만의 중국ㆍ미국ㆍ일본과의 경제관계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만ㆍ중국 무역 경제적 의존 외부효과 국가자치권 Taiwan’s trade with China Economic dependence External effects Nation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