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감소의 사회적 후생가치

• 영문명: Measurement of Social Welfare Value of the Crime Decrease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조서진(Seojin Cho) 정경수(Kyeong Soo Jeong)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40권 제2호, 287~31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개별 속성에 의해 차별화되는 아파트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범죄율 감소에 따른 후생가치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지역의 아파트가격에 반영된 내재적인 특성 변수들의 탄력성 및 잠재가격을 추정하고 범죄율 감소에 따른 후생가치의 변화를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에서 구조변수 중 사용연도와 단지 규모가 아파트가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변수들 중에서는 도심과의 거리, 문화시설, 서울대 입학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도심과의 거리가 1km 멀어질 때 아파트가격이 17,126천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만 명당 강력범죄 1건을 줄이는데 642,365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도닉 가격모형의 2단계로서 강력범죄율에 대한 역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범죄율이 감소할 때 후생가치 변화를 계측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가 평균값에서 5%, 10%, 15% 감소할 때 후생가치는 각각 2,238,408원, 4,481,482원, 6,729,222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강력 범죄율의 감소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후생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ial welfare value of reducing crime rates in Seoul, Korea, using the hedonic price method. Panel analysis has been used to estimate the hedonic price equation and the semi-log model was chosen for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the size of an apartment and the year of construction affect the price of an apartment. The distance from an apartment to central business districts, culture facilities, educational factor are influential variables. The violent crime rates also turns out to be an important characteristic variable affecting the price of Seoul apartments. As the violent crime rate decreases 10% below average, the social welfare value increases about 4,481,482won.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which show a significant impact of violent crime rate on apartment pric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헤도닉가격함수의 추정과 해석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헤도닉 모형 후생가치 범죄율 서울시 아파트가격 패널분석 Hedonic price model Crime rate Social welfare value Pane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