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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Income Tax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in Korea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저자명
주성환(Ju Sung Whan) 정영화(Jung Young Hwa)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35권 제1호, 121~15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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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시장경제제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 누진적 소득세부과를 비롯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가 소득의 공평한 재분배효과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경제변수인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이 오르면 소득분배가 개선되며, 임금격차, 실업률, 부동산 가격 등이 오르면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결과에서 소득세 부과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n that the market economy is efficient for resource allocation while produces a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as a welfare state, government operates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o provide fair distribution of income and to maintain minimum standard of income. Many of programs in th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re provided by redistributive tax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income tax redistributes income more equally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regress income tax burden as well as major macroeconomic factors which affect to income distribution on the income inequity index.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jor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GDP growth rate, inflation rate, affect to redistribute income more equally, but wage difference, unemployment rate, the rate of land prices rising affect to income inequity. Also,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tax burden affects to redistribute income more equally, but the estimated coefficient shows that the effect is weak.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III. 실증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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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주성환(Ju Sung Whan),정영화(Jung Young Hwa). (2010).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상경연구, 35 (1), 121-152

MLA

주성환(Ju Sung Whan),정영화(Jung Young Hwa).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상경연구, 35.1(2010):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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