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onsolidated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 이한우(Han Woo Lee) 유재원(Jai Won Ryou)
- 간행물 정보
- 『상경연구』제35권 제1호,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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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진적 조세제도의 핵심조건중의 하나는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다. 본고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공평성을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란 기준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이 없는 근로ㆍ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경우는 조세부담이 더 크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조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원천에 따라 수평적인 불공평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금융소득자간에도 수직적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소득자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보다 조세부담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행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려면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와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olidated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was introduced in December 1994 in order to promote equity between tax payers with different income sources. This paper aims to clarify whether the current system has contributed to fairness and economic efficiency, particularly to what extent it has decreased discrepancy of tax burdens among financial income earners, wage income earners and business income earners.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financial income earners pay more tax than the wage income earners and the business income earners when their average income levels are low.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come earners pay less tax when their income levels become higher. Therefore, the current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proves harmful to achieving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equity.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e consolidated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with a more general income tax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system by reducing the threshold for consolidation taxation, reducing the withholding tax rates, and repairing the dividend tax credit system.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요와 현황
III. 금융종합과세관련 조세부담률 분석
IV. 과세공평성에 대한 계량분석
V.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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