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채무불이행자 구제와 예방을 위한 사회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Finance Institutions for Remedies and Preventions of Workers with Low Credit Rating
•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 저자명: 최광규(Choi, kwang geu) 송근애(Song, Geun ae) 정광태(Jung, kwang tae)
•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24권 2호, 91~1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교적 안정적 직업군에 속하는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과 직장인 등이 대부업체와 사채시장 이용 등으로 고금리에 시달린 나머지 가정파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무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고금리 이용자들의 자산손실의 주된 요인은 전문지식 결여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주식투자, 인터넷도박, 지인과의 금전거래, 부업실패, 다단계 사업, 사기피해 등이 주였다. 한순간의 실수와 금융상식이 전무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고금리 먹이사슬 구조로 얽혀 있는 우리나라 금융환경 속에서 군 간부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국가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오늘 현재도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은 인공지능, 핀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뱅킹이나 비디오뱅킹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자금조달의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연구자는 밀착형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사회금융기관의 설립과 올바른 금융교육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 금융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사회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맞춤식으로 밀착형 업무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 급여압류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soldiers, police, education officials and general workers belonging to a relatively stable occupation group have extreme choices such as destruction of families by using high interest rates by using lending companies and private market, We tried to find a way to block the vicious cycle by analyzing the cause of this vicious cycle and recognizing and approaching new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sis of practical cases, most of the loss of assets of people who have made the money with high interest rate burden is lack of professionalism, lack of preparation, desire to increase assets, stock investment, internet gambling, transaction with acquaintanc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where the high-risk food chain structure is intertwined with people with low credit ratings and no short-term mistakes or financial common sense, many people, including soldiers, have it. With the revit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inancial technology, the financial marke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mobile banking and video banking are rapidly changing, but it is not easy to solve financing problems for people with low credit ratings. Researchers believe that a prerequisite is to establish a soci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close business support and appropriate financial education. If social financial institutions maintain existing social finance functions and organic cooperation, support visitors to soci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vide customized support for personal bankruptcy, they can greatly reduce regeneration and seizure appl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개인금융시장의 실태분석

Ⅳ. 정책제언

Ⅴ. 결론

키워드

사회금융기관 사회적 금융 금융교육 구제금융 신용회복 Social finance institutions social finance financial education bailout credit reco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