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면 현황 및 주요 사면 사례

• 영문명: Present Condition and Major Case of Pardon in U.S.A.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록(Kim Byeong R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5권 제2호, 131~16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사면제도는 원래 사법권에 대한 견제, 형사사법제도의 결함교정,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에 대한 완화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정의는 자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미국은 수감률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미국의 죄수들의 복역기간은 예전보다 장기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많은 장기복역수들을 수용하느라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범죄예방 노력,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강조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면제도의 여러 기능 중에서 형사사법정책의 교정기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면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의 선고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엄격한 형벌체계의 결과로서 미국은 대량수감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바, 대량수감의 형벌체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면제도는 근년의 감옥 팽창과 공적 재정의 고갈을 초래한 교정정책을 수정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면권 행사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빈곤한 형사피고인을 사면함으로써 형사사법정책의 결함을 보완한다거나 형 집행에 필요한 과도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권이 행사된다기보다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비리기업인이나 최고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 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행사의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Executive clemency is created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It performs a role of revising failure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ffords relief from undue severe punishment. Clemenc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justice can be moderated by mercy. Unlike the pardon power of Korean president, executive clemency in the U.S. incorporates widely to pardon a convict, commute sentence, give a stay of execution etc. The pardon power is a deep rooted institution in American history, and clemency grants were a regular characteristic of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ving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in jail has no peer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mates. And most of the states spend a colossal amount of dollars each year to keep their corrections systems. In short, national resources are misspent to support prisoners serving long sentences. Recently, a lot of reformation plan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prisoners, including reform of system of punishment, efforts of the prevention of crime emphasis upon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Especially, the robust clemency system of state level is one of the reform measures to decrease the number of inm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lemency is a role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correcting the failure of effective representation at trial of indigent criminal defendants. And one thing is for certain. Namely, mass incarceration of the U.S. owing to tough on crime sentencing policies has led to the pattern of high expenditure. Clemency system plays another role to correct sentencing policy errors to prevent exhaustion of finances. On the contrary, it is our practice to grant a pardon selectively to the heads of conglomerates who committed the wrong under the cloak of pro-business policies or the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That is why Korea should limit the prerequisites of the pardon power by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미국의 사면 현황

Ⅱ. 미국에서 논란이 된 주요 사면 사례

Ⅲ. 한국과 미국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면제도 일반사면 특별사면 사면권 제한 사면법 개정 Pardon System Amnesty Special Pardon Limitations on Pardon Power Revision of Pard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