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전략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강용길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학술대회』2015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140~16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05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셉테드 사례들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효과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인구ㆍ사회학적 요인에서 범죄 위험성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화는 재개발의 사업 승인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외부 인구의 유입과 빈집의 증가이다. 둘째, 셉테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운동 또는 산책 코스와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에서 사업지역에 투입된 디자인과 시설, 꽃길 사업과 관련된 화단 및 수목ㆍ텃밭, 지역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전반적인 쓰레기 방치 실태 등 주로 물리적 환경 및 무질서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민 자율관리체계로 전환된 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시설 및 디자인의 관리 실태 및 활용도 등은 당초 기대했던 범죄예방 및 커뮤니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은 첫째, 셉테드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험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기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어 광범위한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주민들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임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출 때까지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유지/관리 전략 지역사회협의회 셉테드 조례 주민참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