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사업의 정책일관성 연구: 영국, 네덜란드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Korea’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Implications of England and Netherlands Case Studi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다혜(Dahye Kim) 김태균(Taekyoon Kim) 손혁상(Taekyoon Kim) 문경연(Kyungyon Moo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0권 2호, 141~1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0

국문 초록

2015년 9월 UN은 2030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17개 분야의 광범위한 개발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SDGs는 국가의 대외정책(무역, 투자, 농업, 환경, 안보, 이민 등)이 원조정책과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PCD 국제동향과 규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PCD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한국의 동료검토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한 PCD 분야의 개선요소를 검토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국제규범으로 자리매김한 PCD의 국내 내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PCD와 관련하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법적 기반과 정치적 선언 등이 부재하며, 비일관성을 해소와 각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정기제 또한 부재 하였다. 이로 인해 PCD 조정 기제가 비원조 분야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체계의 경우 평가소위가 존재 하였지만, 원조분야의 평가에 그쳤고, PCD에 관한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adop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ith a target date of 2030. The SDGs, which encompass a broad range of development agendas in 17 sectors, furth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CD) in coordinating foreign policy such as trade, investment, agriculture, environment, security, and immigration to comply with aid policies. Against its backdrop, the global trend of PCD norms and the cases of PCD in England and the Netherlands are analyzed. Based on the OECD DAC Peer Review of South Korea in 2012, we examine the improved areas of the PCD and search for policy implications to internalize the PCD which has become the international agend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summarize our findings, Korea has potential for PCD, but there is still no legal basis and political declaration for PDC, and it does not establish the authoritative mechanism to resolve inconsistencies and to coordinate differences among the ministries. As a result, the PCD has not been extended to discuss the coherence between aid and non-aid external policies. PCD Monitoring and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are yet to be implemented

목차

Ⅰ. 서 론

II. PCD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내·외 논의 분석

III. 영국, 네덜란드 PCD 사례의 정책적 함의

IV. 2012년 동료검토(Peer Review) 이후 한국의 PCD 현황 분석

V. 결론: 한국의 PCD 내재화를 위한 정책적 고찰

키워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동료검토(Peer Review) OECD DAC 원조효 과성 한국의 ODA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Peer Review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 DAC) Aid Effectiveness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