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절연성 확대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 2008년 이후 한국 금융관료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Excessive Bureaucratic Insulation and Inefficient Government Management: the Korean Financial Bureaucracy after 2008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기여운(Yeoun Ki) 이연호(Yeonho L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0권 2호, 5~3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0

국문 초록

관료제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에반스가 관료화의 확대 그리고 독립 적인 권한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던 반면, 카이덴은 J-커브 현상을 주목하며 비대화된 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안적인 분석틀로 관료화의 역 J-커브를 제시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료제의 독립성이 심화되었을 때관료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설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즉 관료제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 키지만, 심화가 될수록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료제의 독립성 강화는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특히 정부재정지출 상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2008년 이후 강화된 금융관료제의 독립성과 이를 통해 나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연쇄영업정지 사건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후지원 사건은 비대화된 관료제의 절연성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료제의 확대와 절연성의 역설을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역-J 커브 현상을 통해 한국의 현황을 재조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Dealing with the causal mechanism between bureau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vious research studied by Evan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bureaucracy and economic growth are in positive correlation whereas Caiden’s research focusing on J-curve effect emphasizes the negative aspect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To examine such controversies on Korean case, this article adopt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effect’ and statistically tests its significance. By analyzing hypothesis on reverse J-curv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efficiency was empirically adopted. That is, when bureaucratic professionalism is deepened, it contributes to ea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when professionalism is intensified to a certain level, it tends to deteriorate inefficiency. This intensified professionalism, by cau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tends to increase in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y adopting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adox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sulation with its relation to bureaucratic inefficiency in the case of South Korea.

목차

Ⅰ. 서 론

II. 관료제 절연성(insulation)의 역설

III. 관료화 확대와 역 J-커브

IV. 한국의 금융관료제의 독립성 증가와 정부재정운용의 낭비

V. 관료제의 독립성 증가 원인

VI. 결 론

키워드

한국의 관료제 관료제의 확대 국가발전 금융 관료제 역 J-커브 현상 Bureaucracy in Korea Excessive Bureaucratization Development Financial Bureaucracy Reverse J-cu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