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인증평가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PTED Checklist for Urban Public Parks’ Crime Preven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김강일(Kang Il Kim) 조준택(Joon Tag Cho) 박현호(Hyeon Ho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9권 제1호, 77~1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1

국문 초록

도시지역에서의 공원이란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녹지를 확보하여 환경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도시 공원의 특성상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수의 위협들은 다수의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선행 연구들은 공원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는 공원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설계 관리가 중요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PTED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도시공원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에 적합한 CPTED 요소를 추출하고 도시공원의 방범환경 인증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크기별, 종류별 공원 5곳을 선정하여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소를 분석하여 최종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의 최종평가분야는 관리운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지원 CPTED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안내표지, 방범 및 안전시설, 가점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의 평가기준은 모든 공원에 대한 범죄예방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체크리스트로 이러한 평가기준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가진 공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인정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위험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의 핵심 항목들에 대해서는 높게 배점하고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배점을 차등적으로 주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 공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원들도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인정을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 전체적인 공원 안전개선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본 체크리스트는 경찰청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의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Urban public parks are supposed to be the places for citizens’ rest, healing and public health. However, as public parks are usually open for 24 hours almost every day they are often exposed to criminal attacks within the realm of the space. The crime problem therefore threaten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Previous studies on public parks and crime safety continuously indicate that urban parks are vulnerable to crime and disorder and became the cause of fear of crime due to poor environmental design and planning in terms of CPTED.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checklist for accreditation/certification of urban public parks for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examples applying the CPTED principles in public parks and reflecting the field survey results in South Korea. In regard to the item and point, the crucial points for public parks rated highly and the grading was differentiated by qual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basic principles for certification of Secure/Safe Public Parks Awards were suggested, including operating a rating system to certify public parks so as to promote efforts for improvement, not awarding the certification to parks if any relevant regulations are violated, applying the evaluation items or point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text. The assessment checklist can be revised and us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regional circumstances and can contribute to the security and safety of public parks. The Police Crime Prevention Officers (CPO) are to utilize this checklist for the Secure Public Parks Certification Awards program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security for public parks in major cities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정리

Ⅲ. 국내외 사례분석

Ⅳ. 공원 범죄예방 인증평가 기준 수립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도시공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평가 체크리스트 범죄예방진단팀 Urban Public Parks Crime Prevention CPTED Checklist Police Crime Prevention Officer(C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