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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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damental Act of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 정기오(Jeong, Kioh)
- 간행물 정보
-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161~18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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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sis, way of legal conceptualization, and the educational climate and institutionaliz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Legal subjectives are clear in Korea but not clear in Japan
2. Civil relation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legal order rules Japanese education.
3. Partner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administrative initiative rules Japanese education.
4. Curricular mandate is given to teachers in Korean education while to administrative hierarchy in Japanese education.
5. Public nature of schools means public credential in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monopoly in Japanese education.
6. Professionalism is adopted for Korean teachers while missionary perspective adopted for Japanese teachers.
7. Korea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secular while Japa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in Japan
8. Develop education still strongly orients the Korean education whi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apanese education
In summary, civil law frame is adopted in Korean education while in
Japan public law frame is adopted in legalizing their Education Foundation Act. National climate influenced the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two countries. Japan has strong missionary climate while Korea has secular
perspective to education. Thess differences colored the way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legal text of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in the two countries
목차
Ⅰ. 서 론
Ⅱ. 비교의 방법과 준거
Ⅲ. 한·일 양국의 교육기본법 비교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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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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