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은 꼭 지켜야 한다

• 영문명: The US-ROK Alliance Should Never be Renegotiated : Trump’s Provocative Statement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상우(Rhee Sang woo)(李相禹)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5卷 第2號, 10~16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트럼프와 김정은의 6월 12일 싱가포르회담 공동성명문은 온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기대보다 훨씬 큰 ‘변화’를 담고 있어서이다. 북한 정부 건국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적대해 왔던 미국과 북한 정부가 정상 관계를 맺기로 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합의하였다. 반응은 극과 극을 나타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위협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므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된다는 긍정적 반응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상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의 지위에서 미-북 협의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엄청난 합의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나는 이번의 미-북 싱가포르협정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70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외교적 도전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 장치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대등한 지위에서 펼쳐 왔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몰려 있는 정글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한국은 앞으로 엄청난 외교적 시련을 겪게되리라 생각된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북한을 상대로 협의하겠다는 선언은 한국을 외교적 주체가 아닌 외교협상의 대상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체하면 주변국들도 고립된 한국을 외교 상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협상에서 다룰 대상물로 격하시키려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간단히 짚어 본다.

영문 초록

Koreans were embarrassed by the four-point joint statement signed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on June 12 in Singapore. The statement omitted the anticipated North Korean pledge on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its nuclear weapons. Trump’s revelation at the subsequent news conference of his ideas regarding US troop withdrawal from ROK and a possible re-set of the US-ROK military alliance, however, provided a much greater shock to the Korean people. Trump announced that he will now negotiate with Kim over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mplies that the ROK has become an object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rather than a close US diplomatic partner. This will create irrevocable damage to the peace structure in Northeast Asia. It should be reconsidere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s the symbol of mutual trust between Americans and the Korean people.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the lynchpin of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It should not be handled lightly by the US alone.

목차

미국의 현실주의 대외정책

북한의 유연한 대외정책

한·미 동맹 지키기가 가장 큰 과제다

Abstract

키워드

US-North Korean joint statement at Singapore US-ROK Defense Treaty US troop withdr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