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부도 위기 부른 통계조작 사례와 교훈
이용수 30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조경엽
- 간행물 정보
- 『KERI 칼럼』KERI 칼럼 2018-6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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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는 국가통계를 구축하는데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 통계청의 1년 예산이 30억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은행, 각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간 들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적잖은 돈을 쓰고 있다. 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더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통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통계가 정권의 정책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다 보니 통계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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