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
이용수 37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정세은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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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저고용, 저투자, 저출산 한국경제
2. ‘감세와 작은정부’ 기조의 문제점
3.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
4. 성장 활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5. 재정지출 구조 개혁, 토목SOC의 축소와 복지의 확대
6. 효율성, 공평성을 고려한, 적극적 증세전략의 모색 필요
7. 국가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장애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재정수지 효과분석과 시사점
- Sovereign Debt Crisis in a Monetary Union
- 정년연장의 파급 효과 분석
-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 Drivers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a rapid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 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 소득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검정과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
- The Hidden Engine of Growth: Labor Scarcity and the Ris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
- Impact of the Clean Air Act on Air Pollution and Infant Health:
-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Fractional Group Identification
- 한국의 조세-재정 개혁 과제 토론 요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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