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이용수 9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구균철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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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이 함의하는 주요 명제들의 현실 설명력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져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 지역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청렴도 저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정부책임성 제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의 비중을 줄이는 재정분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세입구조와 지대추구행위 간의 관계
3. 이론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4.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재정수지 효과분석과 시사점
- Sovereign Debt Crisis in a Monetary Union
- 정년연장의 파급 효과 분석
-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 Drivers of health car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a rapid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 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 소득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검정과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개혁 과제
- The Hidden Engine of Growth: Labor Scarcity and the Ris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
- Impact of the Clean Air Act on Air Pollution and Infant Health:
-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Fractional Group Identification
- 한국의 조세-재정 개혁 과제 토론 요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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