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파급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임용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여기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정년연장은 외생적 노동공급의 증가로 모형에 반영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실질 균형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서비스’와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정년 연장에 따라 고용과 산출량이 증가하는 산업이 상당수 있었으나, ‘공공행정’의 정년 연장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과 산출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목차

I. 서론

II. 선행 연구

III. 분석 자료와 모형

IV. 실증 분석

V. 요약 및 시사점

키워드

정년 연장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시뮬레이션 분석 고용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