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의 정책담론 형성과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olicy Discours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Culture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일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13권 제1호, 215~24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은 문화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으로 1990년대 중반에 국내 학계에서 제안되어 2001년 국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면서 제도화의 경로 에 들어선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화기술의 제도적 부상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책지형 에서 문화기술 사례가 내포하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문화기술 정책담론의 형성과 제도화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주도권력과 주관부처로 구성된 핵심 정책집단에 의해 기획되고 추동된다. 여기에 언론계, 학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 위치한 다른 행정부처 등 외부의 행위자들이 동조자나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기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정책담론으로 전환되었고, 이미 현실적인 정책과 산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론과 현실의 괴리는 실질적인 정책성과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문화기술은 앞으로 인간의 가치와 관점이 개입된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2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1. 연구문제 및 분석 틀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III. 이론적 배경 7

1. 기술과 사회 7

2. 기술과 담론 8

IV. 문화기술 정책담론의 형성 10

1. 문화기술 정책담론 부상의 역사적 배경 10

2. 문화기술 개념의 등장과 정책담론화 과정 12

V. 문화기술 제도화 과정의 내적 역학 14

1. 주도권력 14

2. 거시정책 16

3. 조직구조 16

4. 정책수단 17

5. 사업 18

VI. 문화기술 제도화 과정의 외적 역학 19

1. 언론계 19

2. 학계 21

3. 경쟁적 행정 부처 23

VII. 맺음말 25

키워드

문화기술 문화산업 정책담론 제도화 Culture Industry Culture Technology Policy Discourse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