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 통상장벽 분석과 진출 전략 : AHP와 Fuzzy 신뢰도 지수를 이용하여
이용수 18
- 영문명
- A Study on Trade Barriers Analysis in the Chinese Audiovisual Service Sectors
- 발행기관
-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 정상철(Sang-Chul Jung) 이해춘(Hae-Chun Rhee)
- 간행물 정보
- 『문화경제연구』제17권 제2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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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 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 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valuates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 agendas and the possibility of reaching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It asse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rade barriers in the audiovisual service sector of China and then examines a survey of practitioners and experts to screen important regul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national economic situation in Korea and the environment of the Chinese trade barrier, an important agenda is to enable the direct service of online games and to reach a co-production agreement in the audiovisual service sector. Second, an agenda regarding the co-production agreement of an audio-visual service sector has high potential to be realized, followed by agendas regarding online game and music services.
In the broadcasting and film service sectors, with their high cultural identity, a mutual cooperative approach is needed. Korea bringing up the agenda regarding online service may allow it to gain a net benefit for the next FATs. To realize a mutual cooperative approach, it is necessary to form a frame of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through a co-production agreement of audio-visual service. If both countries agree to acknowledge co-produced content as each country’s contents, both would benefit.
목차
Ⅰ. 서 론
Ⅱ. 시청각서비스 교역 특징과 기존 연구
Ⅲ. 한-중 시청각서비스분야 시장개방 수준과 무역장벽 분석
Ⅳ. 시청각서비스분야 중국시장 진출 중요성과 가능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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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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