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희롱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의 비공식 가버넌스
이용수 10
- 영문명
- Informal governance of the EU in view of the sexual harassment policy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김민정(Kim, Minjung)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21권 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5.2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을 성희롱정책결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가버넌스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연합의 비공식 가버넌스를 접근하는 이론은 초국가적 이익 네트워크의 행동방식과 전략이다. 초국가적 이익 네트워크는 국내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때 국내 정부의 소극적 대응 혹은 반대에 부딪힐 경우 국내 정부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초국가기구 에서 우선 정책을 통과시킨 이후 초국가 기구의 정책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부메랑 효과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부메랑 효과와 더불어 핑퐁 효과도 보여지는데 유럽에서 결정된 정책이 부메랑으로 국내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의 정책추진을 자극하고 다시 국내의 정책은 유럽 으로 다시 가서 더 발전된 형태의 정책을 낳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의 성희롱 정책이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이에서 부메랑 효과와 핑퐁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국가에 기반한 단일 잇슈 단체와 학계 그리고 유럽연합내의 페미니스트가 결합하여 1990년대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 및 권고를 이끌어냈고 이것은 회원국가에 잠재적인 압력을 작용하여 회원국에서는 성희롱 관련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시 2002년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더 진전된 법질서를 바탕으로 1976년의 동등대우 지침에 성희롱을 삽입시키 면서 개정 지침을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이익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informal governance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Sexual harassment policy.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work is the method of activity and the strategy of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When TANs are blocked by their national governments which are negatively responded or strongly opposed against the interest of TANS, they turn their target to an trans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EU. They perform an alliance and search for favorable insiders in EU and try to influenc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transnational organization. The EU also needs a partner form civil society for the transnational expertise to pursue policies. For the EU, transnational expertise is essential for their policy design especially in the field of uncertainty and lacked information. This combination creates new policy advanced which will be a potential pressure to national government to legislate a new lagislation compatible to the EU s policy. This is Boomerang Effect. In Europe, with this Boomerang effect, we can notice the pingpong effect which in turn, the legislation which is a national response to European policy pushes the EU to develop policies.
Sexual harassment policy of EU is a good example of this informal governance. Single issue organizations based a member states allied with other organization and academic researchers and they met favorable feminist bureaucrats in EU. They succeeded to draw European sexual harassment policy at first in the form of soft legislation eg. recommendation and resolution. This advance influenced member states governments until they made a legislation in this field. And finally in 2002 TANs pushed the EU to develop its legislation to a binding policy. EU passed a revised directive on sexual harassment.
목차
Ⅰ. 서 론
Ⅱ. 초국가적 이익 네트워크의 활동과 부메랑 효과
Ⅲ. 유럽연합 성희롱정책의 발전과정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중국 철도 산업의 효율성 분석
-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 동남아 해적이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유럽통합 지지에서의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 : 프랑스 사회당내 분열과 유럽헌법안 부결을 중심으로
- 한국의 대 동남아 주요국과의 에너지 외교 : 에너지 안보차원의 현황과 전망
- Public Diplomacy between China and the World : The 2008 Beijing Olympic Torch Relay, A Test Case
- 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 제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 동북아, 협력과 공생의 아젠다 :‘교통물류’분야를 중심으로
- 성희롱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의 비공식 가버넌스
- 동북아 안보레짐의 구축 전망: 냉전기 유럽과 현시기 동북아의 안보레짐의 조건 비교
-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신안보질서의 형성
- 후진타오 외교를 읽는다: 왕이저우(王逸舟)의 ‘글로벌 정치와 중국외교’ (全球政治与中国外交)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