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레짐의 구축 전망: 냉전기 유럽과 현시기 동북아의 안보레짐의 조건 비교

• 영문명: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Focus on Comparing Formative Conditions of Security Regime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렬(Cho, Seong-Ryoul)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1권 1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20

국문 초록

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안보레짐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동북아 두 지역이 안보레짐의 구축조건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력균형, 이익균형, 국제규범의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할 때적지 않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 유럽의 경험은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논의에서 참가국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지도원칙을 먼저 만든 뒤, 이를 토대로 다자안보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아이디어는 유럽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안보레짐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 서는 안보포럼과 6자회담의 분리, 기존 동맹관계의 협의 배제, 한반도비핵화의 명기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영문 초록

Security dialogue at government level in Northeast Asia has started in earnest with 6 party-talks as a momentum. Nevertheless of differences in formative conditions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there are not little similarities in comparison to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balance of power, balance of interest and international norms. Because of these similarities, European experiences are exerting influence on discussions of NEAPSM. The ideas that conduct participants into agreement of guiding principles firstly and then lead the mechanism in the dialogue of NEAPSM comes from the European experiences. However, a lot of difficult issues such like separating security forum with 6 party-talks, ruling out discussion about existing alliances and mentioning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 peninsula expressly should be solved for successful formation of NEAPS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안보레짐 구축의 조건: 세력균형, 이익균형, 국제규범

Ⅲ. 냉전기 유럽 안보레짐의 구축 조건

Ⅳ. 현시기 동북아 안보레짐의 구축 조건과 쟁점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세력균형 이익균형 국제규범 안보레짐 동북아평화ㆍ안보체제 Balance of Power Balance of Interest International Norms Peace Regime NEAP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