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력과 공생의 아젠다 :‘교통물류’분야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 Agenda of Cooperation and Win-Win in Northeast Asia: focus on ‘Transport & Logistics’ Issu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원동욱(Won, Dong Wook)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1권 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20

국문 초록

교통물류분야는 하위정치의 범주로서 지역협력의 당사자간 이익을 전체적으로 증대시키는‘공생’의 아젠다이자, 국가간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인력과 재화가 자유롭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협력 수준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통물류분야의 협력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은 동북아를 공간적 구도로 유리한 지경학적 중심성과 연계성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물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역내 양자간ㆍ다자간 교통물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통합적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과제가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으며, 중점적 협력과제인 동북아 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나 다자간 협력의 초기모델인 두만강유역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3각 경쟁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유효한 협력모델을 창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소 경쟁구도에 치우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재정립을 통해 특화된 협력적 경쟁구도와 함께,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양자간 구도를 3자간, 다자간 구도로 전환하고, 전략추진의 공간적 구도에 있어서도 동북아라는 소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레짐의 맹아로서‘한ㆍ 중ㆍ일 3국 물류장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의 교통물류레짐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영문 초록

Transport & logistics as a low politics issue is not only a win-win agenda which increases interests between actors in regional cooperation, but also performs a proper function like level upgrading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breaking down physical border and freely moving man and goods. This paper researches the state and issues of cooperation in transport & logistics which are set up in the proces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is paper draws Korea s strategy and tasks for building transport&logistics regime in Northeast Asia. Korea has devised a transport & logistics strategy for utilizing geo-economical centrality and intermediacy, and propell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However, its strategy has exposed not a few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re-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strategy and building the step-by-step and gradual transport & logistics regime in Northeast Asia for solving these problem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배경

Ⅲ.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Ⅳ. 향후 한국의 전략과 과제

Ⅴ. 결론

키워드

동북아 교통물류 하위정치 다자간 협력 레짐 Northeast Asia Transport & Logistics Low Politics Multilateral Cooperatio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