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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이용수 188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al Estate Policy : Focusing on Power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자명
김 옥(Ok Kim) 서정민(Seo Jungmin)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5권 2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5.2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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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시장은그 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부동산 시장과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력관계를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부동산시장에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였는데 그 중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두고 갈등구도를 형성하여 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대책을 통해 저항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체제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중국 정부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이 드러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China s real estate profit and distribution conflicts. This thesis raises two interrelated questions: What conflicts are there in Chinese real estate market?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ny studies have noted that conflicts over profit distribution and the forceful expropriation of land by developers, that are virtually local government’s subsidiaries, are key sources of the rising social unrest in China. A few economists also point out that liber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1998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factor of the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in Chinese society. Nevertheless, few have ever investigated the role of the booming real estate market in the newly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after the 1994 fiscal reform.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CCP leadership,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rough the fiscal reform, real estate finance was incorpor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indirectly controls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financial and personal means. Especial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gun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since 2003. Thes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best be represented by the history of real estate policies. Although the impact of conflicts has not been brought to light yet, it carries with it the possible danger of wreaking havoc in the community. In the long term, it will be one of the risk factors for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Over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 of policies in order to delineate the structure of varied interes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중국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이해관계자
Ⅳ. 중국 부동산의 정치경제학
Ⅴ. 중앙-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분석: 2003-2010
Ⅵ.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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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옥(Ok Kim),서정민(Seo Jungmin). (2013).중국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5 (2), 1-30

MLA

김 옥(Ok Kim),서정민(Seo Jungmin). "중국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5.2(201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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