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 영문명: Nor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황지환(Jihwan Hwa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1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20

국문 초록

북한에서 사이버 능력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은 2009년 7월의 디도스 공격 이후 최근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 폰 해킹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전 활동의 특성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 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과 형태 및 방식 등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활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해킹 공격의 중국 선양 경유지 IP,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방식, 협박 이메일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상당 수가 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후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공격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다. 이 글은 북한 사이버 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더하여 사이버전 위협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영문 초록

Cyber Security capabilit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 is also an asymmetric capability like the nuclear, missile and guerilla warfare capabilities are. In this sense, Chairman Kim Jong-Un onc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yber warfare, saying that “cyber warfare is an all-purpose weapon that guarantees the ruthless striking capability like the nuclear and missile weapons do.”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diverse cyber attacks since July 2009, including DDos, Malware, Botnets, APT, etc.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 warfa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 cyber attacks on South Korea have originated from North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evidences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several cyber warfar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if the targets, types of attack, and the contents are considered. North Korea is assumed to have been involved in many cyber warfares because of its IP addresses, softwares, techniques, and network sourc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yber attacks. It is highly probable that North Korean agencies or its followers have developed their cyber warfare capabilities for a long time. Given the troubl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s cyber warfare capability is another critical threat to the South Korean security. The United States is also more interested in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since the Sony Pictures was alleged to be hacked by North Korea-sponsored agents in late 2014.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ews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and its meaning for South Korean security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목차

Ⅰ. 북한의 사이버전 활동

II. 북한의 사이버전 인식과 역량

III. 북한의 사이버 안보 조직과 전략

IV.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한반도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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