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 영문명: Economic Transition and Inequality in Vietnam: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and Inequalit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양호(Yangho Rhee) 권혁용(Hyeok Yong Kwon) 지은주(Eunju Chi)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1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20

국문 초록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개혁을 통해 시장주의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전환침체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전환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빈곤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유사한 전환개혁을 실시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것과 중국이 높은 불평등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성과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성과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전환경제는 사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농지 사유화에서 베트남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기업 사유화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인 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하였고 개혁에 저항하는 중간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 하였다. 따라서 개혁을 주도해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적용한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경제성장을 이끌었 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n 1986, Vietnam introduced capitalism through the Doi Moi reforms. Generally, socialism turns to capitalism, economic recession and inequality follows. However, transition economy in Vietnam produced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without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In addition, the poverty rate reduced rapidly during the reforms. These performances are different features from other transition economies such as post-communist countries and China. Contrary to Vietnamese case, the post-communist countri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experienced long economic recession an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And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high level of inequality after economic reform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s in Vietnam, and then tries to figure out the reason which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Focusing on the role of Communist Party of Vietnam in reform process, this article shows that flexible and responsible leadership was the main reason of its economic growth without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목차

Ⅰ. 서 론

II. 이론적 틀과 기존연구: 전환경제와 사유화의 정치과정

III. 전환경제에서 베트남의 불평등과 빈곤의 추이

IV. 베트남의 전환을 위한 개혁:

농지 사유화와 기업 사유화

V. 사유화의 서로 다른 효과: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

VI. 결 론

키워드

전환경제 불평등 사유화 베트남공산당 Vietnam transition economy inequality privatization Communist Party of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