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과정: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Diffusion of Democratic Governance: Focusing on ODA of the US, the EU, and Japa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완(Kim, Youngwan) 최아진(Choi, Ajin) 정사랑(Jung, Sara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9권 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20

국문 초록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지원 사례로서 주요 공여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중심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그 과정을 검토한다. 먼저 미국의 사례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식에 있어 비정부 기구를 적극 활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하향식의 제도적 접근 방법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과 함께 추진한 점,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거버넌스 확산 전략을 수립한 점을 특징으로 들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의회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경험을 신흥 민주국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As the practical aspect of governance as well as its theoretical aspect is important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mocratic governance becomes a salient issu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ai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way in which democratic governance diffuses focusing on the practices of major donor countries like the US, the EU, and Japan. It finds that these three countries have taken distinctive paths in the diffusion of democratic governance: First, in the case of the US, NGOs have been a very active actor in this process. Second, the EU has adopted two different strategies simultaneously, a top-down approach to build institutions and a bottom-up approach to strengthen civil society. Third, Japan has taken diverse steps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of recipients. Based on these three cases,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ffusion of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Korea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목차

Ⅰ. 서 론

II.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이론적 기반과 연구 방법

III. 선진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경험

IV. 결 론

키워드

국제개발협력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주의 공여국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Democratic governance Democracy Donors